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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내면 장애인 등록OK 병원 사무장 적발
별의카비64	2010/06/11	861
화물 운수업을 하는 박모(42)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의 한 병원에서 만난 경기도 용인 S병원 사무장 김모(68)씨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 장애인 3급으로 등록하면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라는 것이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1~6급 판정을 받을 경우 지하철 요금 무료, 기차 또는 항공삯 할인, 공공시설 무료 이용, 연간 100만원 소득공제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박씨는 김씨에게 500만원을 건넸고, 그 대가로 받은 허위진단서를 주민자치센터(구 동사무소)에 제출해 장애인 3급 판정을 받았다. 박씨처럼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비장애인은 모두 212명.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애진단서를 위조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병원 사무장 김씨를 구속하고 장애인으로 등록해 각종 복지혜택을 누린 혐의로 박씨 등 2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사무장 김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들로부터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대신 20~500만원씩 모두 3억 27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수도권 지역의 병원을 돌거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박씨 등에게 접근한 뒤 장애인으로 등록해주겠다고 현혹했으며, 같은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배모(49)씨의 도장과 병원 직인을 도용해 진단서를 발급해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문제는 각 주민자치센터의 허술한 확인 절차에 있었다. 현행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신청인이 주민자치센터에 등록신청을 하고, 센터측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센터측은 의료기관이나 전문의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인 심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업무처리절차에 따르면 각 주민자치센터는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과 전문의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것이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경마장에 드나들기 시작한 김씨는 거둬들인 3억여원을 모두 경마장에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돈을 건넨 나머지 80여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이같은 사실을 복지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허위장애진단서 발급 연루 165명 적발 전주지검, 의사·브로커·가짜장애인 무더기 검거 허위장애진단서 1인당 10만원~300만원에 거래 비장애인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와 이들을 연결해준 브로커 등 가짜장애인 양산 조직 165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제2부(부장검사 조주태)는 지난 10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시 필요한 장애진단서를 돈을 받고 허위로 발급해 준 의사 2명,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3명,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등록을 한 자 139명, 이들 발급 대상자들로부터 사례금을 받고 의사에게 알선한 브로커 21명 등 총 16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장애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의사 2명과 브로커 2명 등 총 4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진단서 발급과 관련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와 가짜장애인 4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적발된 165명 중 상대적으로 죄질이 약한 107명은 약식 기소했으며, 소환에 불응한 14명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수사해 지명수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허위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단발적으로 적발된 사례는 있었으나, 장애인등록증을 부정하게 발급받는데 관련된 의사들 및 브로커들이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허위로 장애인진단서를 발급받은 자들이 2~3명 있다는 단발성 제보를 입수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종 보험사,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관련 의사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가짜장애인 양산 조직을 대거 적발해 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경기도 모 병원의사 정모(65)씨는 2002년 6월부터 최근까지 106명에게서 5천만원(1인당 10만원 내지 300만원)을 받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이 구속된 전주시내 모 병원 원장인 박모(39)씨는 김제 모 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비장애인 김모(32)씨 등 18명에게 가짜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고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브로커 역할 혐의로 구속된 신(31)모씨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비장애인 김모씨 등 18명을 유인해 이들을 의사 박씨에게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1천5백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검찰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번 수사로 적발된 관련자들에 대해 장애인등록취소, 의사면허위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함과 동시에 미비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며, 장애인등록증 부정발급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허위장애진단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대부분 3급인 것을 감안해 지난해 말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장애인 2천여명 중 3급 장애인 발급 대상자 210명에 관한 자료를 입수해 집중 수사를 펼쳤다. 수사사례 장애인도 가짜 시대 짝퉁이다 모조품이다. 아무리 가짜가 만연한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이젠 장애인도 가짜가 판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불법적으로 장애인증을 발급받아 그 혜택을 누려 왔던 것입니다. 직장인 신 모 씨는 지난 2006년 브로커를 통해 3급 장애인증 발급을 의뢰했습니다. 3급 장애진단을 받으면 자동차세 면제와 세금 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INT(신00/가짜 장애인증 의뢰인) 3급 장애인 혜택이 많아요. 특히 자동차를 보더라도 세금이 면제되고,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그 외 다 면제 되잖아요. 그것만 봐도 다 만들라고 하겠죠. 이후 신 씨는 별다른 문제없이 3급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신청서의 사진을 실제 장애인 사진으로 바꿔치기 한 후 이 장애인이 병원에서 대리진단을 받아 동사무소에 제출했는데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INT(김도승 수사관/광주지검 목포지청) 사진을 떼어내고 진짜 장애인의 사진을 붙인 다음 테이프로 붙이고 그 다음에 담당 의사에게는 진짜 장애인이 의뢰인인 것처럼 진료를 받은 다음 가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은 행태입니다. 이런 것이 속칭 ‘환자 바꿔치기’ 수법인 것이죠. 목포지청은 관내에서 대리진단으로 만든 장애인증이 나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INT(문영권 검사/광주지검 목포지청) 2000년도 이후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이 확대됩니다. 거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각종 혜택이 늘어나고 그래서 정상인이면서도 장애인 등록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가짜 장애인증 발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본격 수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검찰수사결과 허위 장애인증을 발급해준 알선 총책은 다름 아닌 모 장애인 단체 임원 강 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강00/피의자) : 사람을 바꿔서 하니까 (대리진단) 원장님은 모르고 해주더라고요. PD : 그 때마다 속던가요? (강00/피의자) : 그렇죠. 원장은 모르고 해주죠. 사람을 바꿔 버리니까. 이처럼 강 씨와 짜고 허위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더 큰 혜택을 받기위해 높은 장애등급을 의뢰했던 사람은 40여명. 이들 중 일부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매월 10만에서 25만원씩의 장애수당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문영권 검사/광주지검 목포지청) 놀라운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공사 직원, 지방지 기자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사람들까지 국가의 복지정책을 이용해서... 허위로 장애인증 발급을 의뢰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장애인용 LPG차량의 구입을 위해 강 씨와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씨는 중고차 매매상과 짜고 건당 2백에서 3백 여 만원의 소개비를 챙겼습니다. 강 씨의 감쪽같은 범행 수법에 관련 기관들 역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INT(동사무소 관계자) 그게 변조됐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편법을 통해 변조해서 혜택을 받고자하는 의도를 눈치 못 했습니다. 육안으로 봐서 확인되지도 않고요...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알선총책 강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의뢰인과 대리진단 장애인 등 5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세어나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병행해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장애인 부실관리 '허위 장애인' 판친다 장애인 허위 등록 걸려도 복지부는 아무런 조치 없어 각막이식 후에 시각장애등급 유지…부당 수혜자 많아 등록 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 조정 및 재진단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200개 기초지자체와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한 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중 등록 장애인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했다. ▲의무적 재진단자의 재진단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현행법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정신·심장·간질·장루·요루 등 치료 등으로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자는 2년 또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서울시 성북구 등 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의무적 재진단자 중 심장장애인의 재진단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진단 기한이 끝날 무렵에 있는 475명 중 333명이 한 번도 재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복지부측에 시·군·구에서 의무적 재진단 대상자를 장애인으로 등록할 때 재진단 기한이 자동 입력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시군구별 재진단 이행률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각막이식으로 시력 회복한 후에도 시각장애인 복지 혜택 누려=복지부는 '장애인등록업무지침'에 따라 매년 등록장애인의 신장·심장·간 등의 이식 여부를 파악해 장애등급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국립의료원으로부터 등록장애인의 장기이식 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각막이식 정보는 빠트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각막이식 수술 후 시력이 회복됐는데도 재진단을 받지 않아 매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계속 받는 등 780명이 각막이식 수술 후에도 각종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측에 국립의료원으로부터 각막이식자 명단을 제출받아 재진단을 받게 하라고 통보했다. ▲허위 장애인에 대한 즉각적 행정처분 시행 안 돼=장애진단서를 허위 또는 부당하게 발급받은 장애인에 대한 사후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장애진단서의 허위 또는 부당발급 사례를 적발할 경우 이를 복지부에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사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수사기관이 장애진단서의 허위 또는 부당발급 사례를 적발한 후에 허위 장애인의 명단을 복지부에 전하지 않고 있어, 복지부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담당자가 해당 장애인에게 통보했더라도 재진단 등 사후조치를 재판 이후로 연기하고 있어, 2007년과 2008년 장애진단서 허위·부당발급으로 적발된 302명 중 288명이 계속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복지부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장애진단서 허위·부당 발급자 명단을 통보받은 후 즉시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 재진단 등 사후 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정신·간질장애인 운전면허 관리 부실=정신·간질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한 관리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신·간질장애인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시·군·구 등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출받아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이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운전면허를 보유한 정신·간질장애인 1만 5,053명 중 1만 1,297명(2009년 3월 말 기준)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경찰청 측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얼마전에 뉴스에도 나오던데 어찌 이런짓을 하는지;; 이래서 설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이론 못된사람들 정말 너무 부실하네요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비장애인 들이 장애인과 똑같이 부당하게 혜택을 누린다니 이런건 다 색출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