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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소식을 보고 환우들을 대신하여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협회로 문의해 주신지가 오랜전인 듯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승리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군요.
그동안 연금 가입자의 고통은 안중에 없이, 내줄때는 악덕 보험업자 같은 국민연금 공단이었습니다.
깡통님께서 협회로 전화를 했을 때 느꼈던 소감은,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움터에 나서는 용기와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의 기대를 져바리지 않았군요. ㅎ ㅎ ㅎ
그것도 지난번 대법원 판례보다 훨씬 진전된 내용으로,
"어린 시절부터 앓던 유전병이라도 뒤늦게 악화됐다면
장애연금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 라는 판결입니다.
이는 비록 발병 시점이 연금 가입 전이라도, 그동안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했다면,,,
포괄적으로 연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구지법의 현명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지난해 부터 국민연금 공단과 힘겨운 투쟁을 벌여온
"깡통" 환우님께 이번 재판의 승소와 더불어 한층 유익한 판례를
이끌어 내신 노고를 다시한번 치하합니다.
이로써 그동안 연금공단을 상대로 재판에 임하는 모든 환우들에게는
지난번 대법원의 판례와 함께 이번 대구지법의 판결을 인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고생많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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