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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연금판례
    eventman 2009/12/10 843
      아래글에서 현재소송중이라면 대법원판결공포 2006-7-28 2005두16918사건(사건이름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참고해보세요.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2004누25955판결에 대해 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기각당한 내용입니다.소송의 내용이 아래의 님과 거의 흡사한경우고 아마 대부분의 환우들이 속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대법원까지 상고했다가 대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공단의 상고가 기각된 내용이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언제나 법에서는 판례가 가장 큰 힘일 테니까요 저도 저희 와이프건으로 준비중이오니 진행되면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