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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판정방식 엄격해진다."
    바다 2008/04/30 797
      안녕하세요? 요즘 치료법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올라와 한결 마음이 가벼워 집니다. 글쎄요~~ 앞으로 십년후에는 우리 환우들이 수술받고 좋아진 눈으로 함께 만날수 있을까요? 다음은 오늘 조간 신문에 장애 판정방식과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옮겼습니다. 의사 한 명이 전담하던 장애판정 방식이 2010년부터 장애판정위원회의 공동 판정 방식으로 바뀌고, 장애 등급이 재조정되는 등 장애인 등록 제도가 20년 만에 크게 바뀐다. 개편안에서는 장애 신청자가 의사 소견서를 장애서비스판정쎈터에 제출하면 의사와 직업평가사,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신체 부상 정도,신청인의 근로 능력,신청인의 복지 욕구 등을 종합해 판정을 내리도록 했다. 복지부는 장애 정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도한 등급 부여 등을 걸러내기 위해 실사를 거쳐 등급을 재조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