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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직업재활의 문제점과 대책
터미네이터	2005/10/05	758
아래 글의 원래 주소는: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9994 입니다. 글 내용중 도표가 깨져있으니 참고하세요.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의 문제점과 대책 - 시각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을 위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 - 김 영 일(조선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A씨는 현재 30대 중반의 남성이며, 부인과 두 자녀를 둔 가장이다. 공무원으로서 7년째 근무하던 2년 전, 그는 심한 두통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고 병원을 찾은 지 3개월만에 녹내장으로 인해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그는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최종 판정을 받자마자 아무런 대책 없이 사직해야 했다. 약 6개월 동안 집에서 아무런 일없이 지낸 후 서울의 어느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점자교육, 보행훈련, 컴퓨터 사용훈련 등의 기초재활 과정을 마쳤다. 그는 자신의 장애에 대해 심리적인 충격을 극복하면서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적응기술도 습득했으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정말로 시급한 것은 취업이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장애인 공단'이라 함)에 구직상담을 했으나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실명은 곧 실업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글은 실명은 실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시각장애 그 자체로 인해 모든 시각장애인이 평생 복지 서비스의 수혜자로 삶을 영위할 수는 없다. 또한 이 글은 시각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망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망 구축에 있어서 장애인 공단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관점에서 이 글은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향상시키고 실제로 고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장애인 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현황을 간단히 소개하고 주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 공단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장애인 공단과 같은 공적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취약한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시급하게 요청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II.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된 주요 기관으로는 맹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공단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각 기관이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 촉진을 위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에 관한 기관별 논의에 앞서 필요한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서비스 전달은 그 대상집단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1. 시각장애인의 실태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총 인구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장애인 등록 현황을 근거해서 알 수 있다. 2003년 6월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138만 명이다. 이 중에서 시각장애인은 145,477명으로서 약 10.6%를 차지하고, 장애유형별로 보면 시각장애가 전체 장애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체장애 다음으로 가장 높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시각장애인 등록자 수는 매년 약 2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나쁜 눈의 교정 시력 0.02 이하를 판정 기준으로 하는 6급 시각장애인이 가장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직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분명한 영향을 받는 좋은 눈의 교정시력 0.20 이하 혹은 시야 손상이 있는 1-5급 시각장애인은 약 6만 명으로서 전체 시각장애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이다.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의 관점에서 시각장애인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력과 시야를 기준으로 하는 장애등급별 구성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연령, 실명 시기, 학력, 취업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록 현황은 이와 같은 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2001년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시각장애인 실태조사를 근거로 시각장애인의 연령, 실명 시기, 학력 및 취업 여부 등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미만이 3.7%, 경제활동 연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상 59세 미만이 69.1% 및 60세 이상이 27.2%이다. 실명 시기를 보면 20세 미만이 38.4%, 20세 이상 59세 미만이 50.9% 및 60세 이상이 10.7%이다. 학력별로 보면 중졸 이하가 59.6%, 고졸이 28.2% 및 대졸 이상이 12.2%이다. 취업한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의 비율은 56.2%이지만 시간제고용을 포함한 현재 취업률은 29.5%에 불과하다. 취업자 중에서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의 비율은 9.6%이고, 안마업을 제외한 시각장애인의 직종을 보면 소규모 자영업자가 29.3%, 단순 노무직이 18.6%, 생산직 또는 기술직이 13.6% 등의 순이다. 이와 같은 시각장애인 실태에 관한 자료가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시급히 구축 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전체 인구 145,477명을 기준으로 20세 이상 59세 미만의 시각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 69.1%와 실업률 70.5%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59세 미만의 시각장애인 중에서 실업자는 약 71,000명이다. 일반고용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일반인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 6급 약 42,600명을 제외하더라도 28,400명의 1-5급 시각장애인이 실업 상태에 높여 있다. 20세 이후 시각장인이 된 비율이 50%나 되고, 과거에 취업했던 비율과 현재 취업 중인 비율이 크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직장 배치뿐만 아니라 취업 유지를 고려하는 포괄적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1〉 시각장애인의 등급별 등록 현황의 추이 (단위 : 명, %) 2000년 12월 2001년 12월 2002년 12월 2003년 6월 장애등급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1급 21,951 24.1 24,112 20.8 25,852 19.0 26,666 18.3 2급 5,023 5.5 5,437 4.7 5,981 4.4 6,172 4.2 3급 4,286 4.7 5,252 4.5 6,238 4.6 6,703 4.6 4급 5,101 5.6 6,075 5.2 6,778 5.0 7,170 4.9 5급 9,743 10.7 11,013 9.5 11,886 8.8 12,551 8.6 6급 44,893 49.33 64,017 55.2 78,969 58.2 86,215 59.3 계 90.997 100.0 115,911 100.0 135,704 100.0 145,477 100.0 출처 : www.mohw.go.kr 2. 맹학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수 차례 개정을 거듭하였으나 맹학교 고등부 과정의 경우 안마사 양성을 위한 이료교육은 변함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료교육은 1913년 조선 총독부 산하에 제생원 맹아부가 설치되면서 일본의 맹교육에 따라 안마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데서 비롯되었다.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부 과정에 도입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전국의 모든 맹학교(12개교)는 안마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맹학교의 교육과정은 그 근간을 이료교육에 두며 변함 없는데 반해 맹학교 학생의 구성과 학생들의 진로 성향은 달라지고 있다. 안마업에 취업하는 졸업자 수가 아직 과반수를 초과하고 있으나 그 비율이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면서 감소하는 경향이다(표 2 참조). 이와는 달리,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실제로 대학에 진학하는 맹학교 고등부 졸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일부의 대학교가 1995년도부터 특수교육대상자 특별 전형을 실시한 이래 과거에 장애인에게 차별적으로 폐쇄되었던 고등교육의 기회가 점차 개방되어온 결과이다. 맹학교 고등부 과정의 학생 구성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시각중복장애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맹학교 초.중.고등부 총 학생의 약 30% 이상이 시각 이외에 다른 장애가 있는 학생이라는 조사도 있다(이덕순, 1997). 또한 맹학교 고등부에는 이미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중도 시각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한다. 직업을 영위하던 도중에 시각장애인이 될 경우 직업재활과 고용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결국 안마를 직업으로 받아들이고 맹학교에 입학 혹은 편입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개략적으로 살펴 본 맹학교의 현황을 기초로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의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맹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시각장애 학생은 시각장애학생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맹학교 졸업자 수는 200명 미만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일반학교에서 더 이상 교육받지 못할 정도로 중증의 시각장애학생들이 최후로 맹학교를 선택하는 경향이다. <표 2〉 맹학교 졸업생의 진로 현황 (단위: 명, %) 취업 진학 무직 계 년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998 137 74.1 37 20.0 11 5.9 185 100.0 1999 90 51.4 61 34.9 24 13.7 175 100.0 2000 99 61.9 48 30.0 13 8.1 160 100.0 2001 90 53.6 55 32.7 23 13.7 168 100.0 2002 79 55.2 44 30.8 20 14.0 143 100.0 출처 :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1999~2003. 따라서 정확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일반 학교에도 시각장애학생이 상당 수 재학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각장애 학생들 중 일부는 취업과 고용 유지에 있어서 시각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을 위한 서비스는 일반학교 출신 시각장애학생들도 대상집단에 고려해야 한다. 둘째, 맹학교는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진학 희망 학생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넓게 보아 의료분야에 속하는 이료인 양성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지속할 것인지도 이제 재고해야 할 것이다.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도 체계적으로 개발.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맹학교는 중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및 고용촉진기관의 다중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상황에 높여 있다. 점자교육, 보행훈련, 보조공학훈련, 일상생활기술훈련 등을 받지 못한 채 맹학교에 입학하는 중도 시각장애인이 많이 있다. 교육과정을 현재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운영하지 않고서는 중도시각장애인들이 맹학교에서 그와 같은 분야의 훈련을 충실하게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맹학교에서는 중도 시각장애인이 안마 이외의 다른 직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종사했던 직업에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3. 시각장애인 복지관 전국적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서울에 5개소 그리고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북에 각 1개소, 총 10개소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주로 정신지체인과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하상복지관과 대전의 산성복지관을 제외하고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주된 사업은 의료재활, 교육재활, 심리재활, 사회재활 및 직업재활을 포함하는 장애인복지관사업의 일반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전반적인 사업에서 직업재활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현황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훈련 영역은 텔레마케팅, 정보처리 등 몇 개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표 3〉시각장애 복지관의 직업훈련분야(2001년기준) 직종명 정보 처리 컴퓨터프로그래밍 텔레 마케팅 점복업 투자상담사 발 마사지 일반 창업 안마지압창업 공인중개사 피아노조율/전통 공예 기관명 실로암시각 복지관 (1년) 실로암시각 복지관 (6개월) 인천 실로암 (4개월) 인천 (3개월) 연합회 (5개월) 성북 (1년) 실로암 (13주) 대전 실로암 (13주) 연합회 공단 실로암 (6개월) 공단 성북 (1년) 인천 (1년) 한국 시각 장애인복지 재단 출처 : 서준호 외, 2003, p. 60.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시각장애인의 복지관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이 아직 많이 있다는 점이다. 시각장애인 복지관 설치 현황은 시각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수도권과 영남 지역 편중 현상을 드러낸다. 따라서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을 위한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포괄적인 직업재활을 할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직업재활은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포함한다. 직업재활뿐만 아니라 다른 재활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모든 인력과 예산을 직업재활에만 투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복지관간에 중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수요자 중심이라기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하기보다는 양적인 평가지표에 적합하고, 기존에 실시해오던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취업을 희망하고 직업에 복귀하려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맞는 시각장애인을 확보하는데 복지관들이 상호 경쟁하는 양상이다. 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공단이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산하 안마수련원 5개소와 맹학교 2개교의 전공과에서 안마사 훈련을 받는 시각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인터넷, 정보처리 및 실천적 경영 분야의 직업재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로암 복지관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공단의 지원 내용은 주로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훈련생을 위한 장려금 지급이다. 그밖에 장애인 공단은 장애인 창업자금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공단은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직접 사업을 하는 대신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및 장애인복지단체 등을 통한 간접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공단 산하 고용개발원과 일산, 부산 및 대전 직업전문학교에 2000-2002년의 3개년 간 입학한 시각장애인은 총 22명이었으며, 그 중 4명은 중도에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건립 추진단 내부 자료). 원칙적으로는 장애인 전용 직업전문학교뿐만 아니라 노동부 인․지정 민간직업훈련기관과 공공훈련기관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종 직업전문학교의 개설 직종이 시작업 요구도가 높은 기능직종 위주일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활교사나 보조공학 장비 등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서준호 외, 2003). 〈표 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시각장애인훈련 지원사업 구분 기관 훈련직종 정원 인정직업 훈련시설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인정직업훈련원 텔레마케팅 20 맹학교 서울맹학교 이료 대전맹학교 이료 장애인복지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인터넷 정보처리 실천적경영 6 6 20 안마수련원 대한안마사협회 부설안마수련원 안마 80 안마수련원대구교육장 안마 30 안마수련원부산교육장 안마 30 안마수련원인천교육장 안마 30 안마수련원광주교육장 안마 30 출처 : 서준호 외, 2003, p. 53.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 공단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공단의 사업은 새로운 직종개발과 중도 시각장애인의 직업 복귀보다는 전통적인 안마사 양성에 치중했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안마사 수련원과 전공과에 대한 장애인 공단의 지원은 시각장애인의 새로운 직종 개발과 고용 창출보다는 사실 장애인 공단이 1990년에 설립되기 이전에도 실시되어 온 안마사 양성을 지원하는데 주력했다.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이 취업 시각장애인의 9.6%에 불과하며, 20세 이후 시각장애인이 된 비율이 60% 이상이라는 점에서 볼 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01), 장애인 공단이 그동안 주로 안마사 양성을 지원하는데 주력한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둘째, 시각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 공단 산하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맹학교, 안마 수련원 및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이다. 장애인 공단의 고용개발원과 산하 5개 직업전문학교의 공과를 볼 때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것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90년 이후 장애인 공단의 사업이 지체장애인과 경증의 장애인을 위주로 수행되어 온 결과 시각장애인과 같은 직업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공단 자체에서 운영하는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사업의 혜택을 입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장애인 공단 내에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시각장애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은 장애인 공단만의 문제는 아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은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시각장애인의 재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현재의 공단 본부와 13개 지사 및 5개 직업전문학교들의 인력구성은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III.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발전 방안 1. 시각장애인 고용촉진팀 운영 장애인 공단은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본부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는 사립 맹학교,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수탁.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복지관,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등 민간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 분야의 취약한 현실을 감안하면 장애인 공단과 같은 공적 기관이 주도하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자원 조달, 효율적인 집행, 노동시장 개척 등에 있어서 민간기관보다는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장애인 공단이 시각장애인직업재활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본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장애인 공단의 직업 재활국이나 고용개발원에 4-5명으로 구성된 시각장애인 고용촉진팀을 설립․운영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고용촉진팀의 주요 기능은 첫째, 시각장애직업재활 분야에 대한 연구와 자료 개발이다. 둘째, 시각장애직업재활센터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공단의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직접 사업을 계획․조정하는 것이다. 셋째, 시각장애인 복지관, 맹학교, 안마 수련원 등을 통한 장애인 공단의 시각장애 직업재활 간접사업을 관리․평가하는 것이다. 시각장애인 고용촉진팀이 공단 내외에서 실시하는 시각장애인직업재활과 고용촉진 사업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 장애인 공단은 이제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을 위해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무기한 건립이 보류되고 있는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센터가 조속히 건립되어야 한다. 장애인 공단 산하 시각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의 시범 기관으로서 발전시켜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맹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공단 등이 직업재활의 전문성과 다양성, 고용촉진의 효과성 및 자원 활용의 효율성 등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센터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의 프로그램이 효과성을 입증하게 될 때, 그것은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참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센터는 소수의 적합 직종을 선정해 놓고 그 공과에 대한 훈련만을 위주로 하는 직업전문학교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직업적 중증장애라고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센터는 직업평가, 재활상담, 기초재활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및 취업 후 지도 등 종합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시각장애관련 자료가 미비한 현실에서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센터는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평가 도구 개발, 훈련 자료 개발, 작업 장비 개발 등의 연구․개발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직업재활센터의 인력은 시각장애 분야의 직전 훈련을 받지 못한 인사들일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직 근무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순환 보직보다는 장기 근속을 보장하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의 직업훈련은 가능한 한 맞춤식․주문식․현장중심 접근을 취해야 한다. 직업훈련의 목표는 취업이다. 시각장애인이 취업하고 또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무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보조 장비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훈련은 센터 내에서 실시하기보다는 취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의 입소자 선정은 고용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 취업 경험이 있는 중도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를 수용하고 여러 가지 적응기술을 습득할 경우, 취업 경험이 없는 시각장애인들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입소자 선정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시각장애인 복지관과의 연계 강화와 기능 분담 장애인 공단의 시각장애 고용촉진팀과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센터만으로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 전국적인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히 시각장애인복지관과의 연계 강화와 기능 분담이 중요하다. 시각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직업 평가, 재활상담, 기초재활(점자, 보행, 보조공학 등의 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직장내 편의 시설과 보조공학 장비 제공 등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은 포괄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일단 취업했더라도 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접근 가능한 형태의 자료 확보(전자 도서 등), 시각장애인용 생활용구와 보조공학 장비의 구매 및 수리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공단의 13개 지사와 5개 장애인직업학교는 각 지역의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전담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지역거점 직업재활센터로서 연계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사회중심의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고용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 생활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직업재활관련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해 공단의 각 지사는 취업 알선과 구인업체 개발에 역점을 둘 경우 지역사회중심의 시각장애인 고용촉진이 달성될 것이다. 4. 시각장애인 고용정보은행 구축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시각장애 및 고용관련 각종 정보와 자원의 공유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 직업재화기관(장애인 공단 본부, 시각장애인직업재활센터, 시각장애인복지관, 맹학교, 안마수련원 등), 직업훈련시설, 구인 및 취업 업체, 구직 및 취업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전문가, 시각장애관련 통계자료 등이 온라인 상에서 모두 통합된 시각장애인 고용 정보 사이트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장애인 공단에서 구축하고 있는 장애인고용포탈사이트에 적절한 구성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 5. 간접 지원 사업 관리 장애인 공단은 시각장애인 복지관, 맹학교 전공과 및 안마 수련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그동안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사업을 실시해 왔다. 장애인 공단의 직접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수행해 온 간접 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관리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특정 지역과 특정 직종에 편중되는 현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복지관들이 각각 특화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맹학교 전공과와 안마 수련원에 대한 지원은 안마업에 국한된 지원이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직종 분야에 대한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진학을 통해 진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 특별히 필요한 기자재 등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맹학교와 일반학교의 시각장애 학생들이 방학이나 주당 시간제로 현장에서 직업 훈련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교육 프로그램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6. 통합훈련 기회의 확대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은 통합 패러다임과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은 통합 훈련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센터와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장애인 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와 노동부가 인․지정하는 민간 및 공공 직업훈련기관에서도 시각장애인, 특히 6급의 시각장애인은 취업에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보다 통합된 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장비, 시설 등은 해당 지역 공단 지사가 시각장애인 고용촉진팀과 시각장애인직업재활센터 그리고 지역 시각장애인복지관의 협력을 토대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V. 맺는 말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은 가치절하의 대상이 되기 쉽다. 직업이 없는 시각장애인은 더욱 그러하다. 가치절하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능력 개발과 이미지 개선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Wolfensberger, 1992). 취업과 고용유지는 시각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으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글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민간기관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장애인 공단의 기능과 역할이 시각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을 위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에서 제시한 장애인 공단의 발전방안을 요약함으로써 이 글의 결론과 제언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시각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에 대한 장애인 공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단의 직업재활국이나 고용개발원에 시각장애 고용촉진팀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둘째,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있어서 다양성, 전문성,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무기한 보류 중인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건립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공단은 지역중심 직업재활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당 지역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기능을 분담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 공단, 시각장애인복지관, 맹학교, 의료기관, 행정기관 등이 시각장애 직업재활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고용정보은행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 공단이 그동안 수행해 온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간접 지원 사업을 평가하고 그 확대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섯째, 장애인 공단은 시각장애인의 취업 직종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전문학교나 일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편의 시설, 보조공학 장비, 전문가의 자문 등을 제공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이덕순 (1997). 시각장애학교 중복장애 학생의 교육현황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 논문, 경산: 대구대학교 대학원. 서준호 외 (2003).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 서울: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01). 시각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저자.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1999~2003). 전국 특수 교육 요람. 경기, 고양: 저자. Wolfensberger, W.A.(1992). A brief introduction to social role valorization as a high-order concept for structuring human services (2nd.). Syracuse, NY: Training Institute for Human Service Planning, Leadership and Change Agentry. Training Institute for Human Service Planning, Leadership and Change Agentry. ◆ 가우리정보센터 < GBC > ▶ 학문연구와학습을 목적으로 자료를 공유함에 있어서 위 자료을 발췌하였슴을 발제자<貴 사이트>분에게 공손히 알립니다. 위 자료는 학문을 연구하고 학습하는데 힘써는 꼭 필요한 분에게 학문/연구자료로써 공유할 가치를 느껴 인터넷공간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발제자<貴 사이트>분께서 자료열람을 원치 않으신다면 연락과 함께 즉시 영구삭제토록 하겠습니다. ▶ Study research and studying it owns jointly a data in objective to be, under extracting it informs an up data politely at writer. The up data researches a study and the place where it studies it endeavors and the value which certainly with study/research data will own jointly at the minute when it is necessary it feels, It extracted from the Internet space. If writer data reading unit it is not, with liaison immediately in order to eliminate. ☞ 가우리 올림 ◐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