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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 관련 헌법소원해 보면 어떨지?
독수리의눈	2014/03/29	1,208
아래 장애 판정 관련 글을 보고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간의 갈등의 하나인 '원격의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장애신청인이 직접병원을 찾아 온갖 검사를 다하고 전문의와 대면 진료후 발급받은 진단서와 소견서와 각종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동사무소에 전달하면 이 서류가 위탁기관인 공단에 전달이 되어 심사 의료인들을 통해 최종 판정을 받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현재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하에 규제개혁 끝장 토론을 통해 경제활동상의 규제개혁은 논의가 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애 판정 절차도 옥상옥에 해당하는 공단의 심사과정은 철폐되어야 하는 손톱밑에 가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대면진료하는 병원의 전문의들의 진단을 믿지 못하다면 아예 공단에서 지정한 지역별 지정병원을 통해 지정된 검사를 통해 한번에 판정을 내린다면 우리장애인들도 그 결과에 납득할수 있을것이고 경제적 시간적 피해도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 장애인들이 사회적 배려를 통해 정치권에 진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시각단체들도 중도장애인들을 통해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생사여탈권에 버금갈수 있는 장애판정에 대한 여러 회원님들의 의견을 모을수 있다면 공식적으로 움직여 볼만한 가치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